[뉴스초점] 문재인 대통령, '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' 재가<br /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보고를 받고 즉각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장관은 징계 제청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,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사의와 상관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,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한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 추미애 장관, 오늘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했고,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습니다. 징계위 결정, 추 장관의 제청,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하루 안에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 징계 보고 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요,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충돌도 일단 한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17시간 만에 결정된 징계위의 '정직 2개월', 어떻게 내려진 결론으로 보십니까?<br /><br />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6개의 혐의를 제기했는데요. 이 중 징계위 인정한 혐의는 4가지라고 밝혔습니다.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 언론 사주와의 접촉, 총장 대면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불문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"징계 사유는 있지만, 처분을 하지 않겠다"라는 건데요,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재판부 불법 사찰, 중립성 위반 등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혐의의 무게와 비교해봤을 때 윤 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는데요,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징계 수위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데요, 공수처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직 2개월 후 윤 총장을 공수처에서 기소하면 사실상 남은 임기 내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.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상관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앞서 징계위 결정에 대해 "불법·부당하다, 법에 따라 바로 잡겠다"고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윤 총장 측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 있을지, 또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삼게 될까요?<br /><br /> 심의 기일로도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이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. 최종 의견 진술을 1시간 안에 마치라는 징계위의 요구에 윤 총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최종 진술 거부했습니다. 이 부분이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미 윤석열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냈는데요.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지, 향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?<br /><br /> 지난번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처음 챙겼던 사건이 월성 원전 수사였습니다. 윤 총장이 정직이 시작되면 검찰이 공들이고 있던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?<br /><br /> 윤석열 총장의 징계 결정이 나기 전부터도 검찰 내에서는 이번 징계위의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?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지고, 곧바로 직무 정지 효력이 즉시 발생한 상황에서, 검찰 내부의 동요는 없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